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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공공발주자 서비스 평가…발주자 갑질 막는다21-0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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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1-02-19 09:33 조회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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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맞춰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발주자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PM(프로젝트 총괄관리), BIM, 모듈러 등을 확대해 건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는 16일 발표한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설산업 정책 방향을 ‘고부가가치화’, ‘스마트 기술’, ‘생산구조 혁신’으로 정했다. 또 근로환경 변화와 시장질서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문·종합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올해 공공부문부터 허용됨에 따라 성과분석(6월)을 실시해 내년 민간으로의 확대에 대비한다. 전문건설 대업종화 시행을 위한 주력분야 공시제 방안도 9월 마련하고, 상반기에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실적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른 논의도 이어간다.

건설 하도급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업역폐지에 따른 하도급 허용기준을 정비하고, 3진 아웃제에 무등록 하도급 행위를 포함하며, 직접시공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에 불공정하도급 통합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공공발주자 평가제’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발주자 갑질을 줄이기 위한 공공발주자 평가제는 사업자가 공공발주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도급 공사비에 간접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시장단가 조사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적정공기 산정의무를 도입하고 세부 산정기준 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획‧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PM을 활성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을 도입하고 상반기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를 확대하고 ‘BIM 로드맵’을 6월 수립할 계획이다. 4월엔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건설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통합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한다.

탈현장 시공(Off-Site Construction) 확산을 위해 중고층 모듈러 주택 사업을 확대한다. 기술실증을 위한 용인 행복주택을 8월 착공하고, 모듈러 주택 총 2254호를 발주할 계획이다. 조립식 교량, 자동화 장비 등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133명 늘리고 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안전분야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조종사 등에게도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법정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건축자재 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한 성능평가, 이력관리, 품질인정제도 등도 수립해나간다.

한편, 건설업 근로환경 변화를 이끌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기능인 등급제 실행방안도 수립키로 했다.